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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 불붙을듯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돌입하자,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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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사실상 삭감이라는 비판이,경영계에선 시급 1만원을 처음으로 넘겨‘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시급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역사적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이웃집 토토로 - 고양이 버스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반면,이웃집 토토로 - 고양이 버스경영계에선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과 업종별 차등적용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소상공인연합회는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임금 지급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져,이웃집 토토로 - 고양이 버스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이웃집 토토로 - 고양이 버스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우려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노동자 확대적용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심의를 마친 이후 노·사 모두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장이 나오고 있어,이웃집 토토로 - 고양이 버스이에 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을 최저임금법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도 이날 심의가 끝난 뒤 “(최임위의)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액 고시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방식 ·기준 등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