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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뽑았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마작 역 표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을 선정했다.서울 양재역·서울 김포공항역·서울 청량리역·양주 덕정역·광명 KTX역·의정부 역전근린공원 6곳이다.
도시 확장,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마작 역 표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포함됐다.서울 독산공군부대·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 인천역·청주 교직원공제회·상주 시청 부지·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6곳이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 신아조선소 4곳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마작 역 표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국토부는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선정,마작 역 표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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