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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절차 묻는 질문에는 "탄핵으로 직무 관련 답 못해" 일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젠탄핵 사유 안 돼…업무 복귀하면 답할 것"
김태규 직대 "권한 없어 답 못한다"…과방위 野,증언 불성실로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2024.08.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40814_0020487393_web_20240814163258_20240814183022754.jpg?type=w647)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윗선의 오더(명령)로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오더‘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으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질타했다.2인 체제에서 의결한 데다 충분한 숙의 없이 급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경우 임기 만료일은 이달 12일이었다.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이날은 이 위원장의 취임일로 오전에 취임식을 가진 후 오후 5시에 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임무를 받고 원 포인트 후보로 온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했다.하지만 취임날 무리하게 했다"며 "8월 12일까지 임기가 남았었다.왜 서둘러 의결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둘러서 의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과방위에서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행위를 했으니 탄핵을 받은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사 선임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리 가정해서 탄핵 할 것 같으니 (이사 선임을) 한 것이다.그날 공영방송 이사 대상자 83명에 대해 뭘 알고 있었겠냐"며 "8월 12일까지 시간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 없었다.형식적인 과정만 거쳐 공영방송 이사를 급작스럽게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7월 30일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선임 의결 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88명이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했고 186명이 찬성해 직무가 중단됐다.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마땅하지 않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또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웠다.야당 의원들이 "왜 나왔냐"고 언성을 높이자 "저도 그게 의문"이라며 "주변에서는 직무가 정지됐는데 왜 나가냐고 했다.여당 위원들은 (증인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의사표시를 했지만,이젠표결로 하면 (야당이) 다수니까"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이젠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지난 청문회를 보니,이젠사무처장을 포함해 과장들까지 불려 나와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비유하면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후에도 이 위원장은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질문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정지 상태라 직무와 관련한 답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다.
김 직무대행도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송장악이라고 언급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했다.
절차와 관련한 물음에는 "권한이 없어 대답할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해서 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권 장악을 위해 청문회가 열렸다고 한 것은 모독일 뿐 아니라 야당 위원들의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망언"이라고 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자고 드린 말씀이다.위원회가 방송장악을 하려 한다는 것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방통위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잘 구성되고 수습이 되면 고민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