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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불법콘텐츠 범람…DSA 위반 혐의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규제에 직면했다.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엑스에 전쟁 관련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가 범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엑스는 최대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며,이에 따라 엑스에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미지출처=AP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05/0005441753_001_20240705102113782.jpg?type=w647)
블룸버그는 EU의 하기 휴회 기간 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엑스가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연말 전에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DSA 위반으로 결정되면 당국은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엑스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약 25억달러(약 3조4550억원)로 추정된다.최대 1억5000만달러(약 207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DSA 위반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당국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엑스를 시작으로 메타,여자 야구모자알리익스프레스,여자 야구모자틱톡 등 플랫폼의 콘텐츠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전쟁 관련 허위 정보나 유해·불법 콘텐츠,증오 표현 등이 범람하는 상황에 칼을 빼든 것이다.위원회는 "엑스에 대한 규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여자 야구모자다음 단계에 대한 시간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규율하고 있다.DMA는 빅테크의 갑질을 막는 법안이라면 DSA는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DSA는 지난해 8월 시행됐으며 소셜미디어,여자 야구모자온라인 마켓플레이스,앱스토어 등이 증오 표현,테러,여자 야구모자잘못된 정보,여자 야구모자불쾌한 콘텐츠 등을 단속한다.
EU는 앞서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을 DMA 위반 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각 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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