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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에만 있는 규제 개선”
내달‘규제 샌드박스’신청 접수
연내 AI 활용한 금융서비스 지정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사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전산망에 따로 관리하는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히는 금융 부문 망 분리 규제를 10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금융 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망 분리 의무화는 그동안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며 “클라우드,카지노 치형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 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현재 금융사들은 해킹 등에 대비해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망 분리’를 해야 한다.
금융권의 망 분리는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도입됐다.해킹 등 금융 사고를 막을 순 있었지만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금융 보안 발전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어 생성형 AI 등 외부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금융당국은 우선 샌드박스를 통해 생성형 AI 활용 등 망 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해외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완화도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다만 금감원·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망 분리 효과로 국내 금융권에 피해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특정 운영 프로그램,보안 프로그램 이용 문제이지 망 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당국은 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한다.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올해 안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별도의‘디지털 금융보안법’을 만들어‘자율보안-결과 책임’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법으로는 주요 보안 원칙과 목표만 제시하고,카지노 치형금융사는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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