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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시화된 건설업 불경기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전직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4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며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해주는 게 골자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6000명 줄었다.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요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했다.건설기성 증감률 또한 올해 2분기가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같은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더군다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의 규모를 1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직을 위한 훈련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1%,kbo리그 10개구단 등록선수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일용근로자의 생계비 무이자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기존에는 자녀 결혼,kbo리그 10개구단 등록선수하자금,kbo리그 10개구단 등록선수가족 수술비,kbo리그 10개구단 등록선수파산 등의 사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요건 없이 해당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구인·구직 시스템의 정보 고도화를 통해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상황을 상세히 제공한다.부처간 관련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공사현장의 인력 수급현황을 수집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민간공사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 일용직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고용 감소 심화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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