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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 계기로 역량 확대 필요성 부각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 포함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10일(현지시간) 방위산업 역량·생산 확대를 가속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 의지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 본회의 첫날 '나토 산업 역량 확대 선언(NATO Industrial Capacity Expansion Pledge)'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방산 역량에 대해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이면서 증대되는 방위비 지출과 확실한 (물자) 주문은 장기적 역량 투자와 맞물려 갈수록 예측 불가능하고 적대적인 안보 환경의 도전에 대한 동맹의 대응을 업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1/0005444585_001_20240711194109927.jpg?type=w647)
구체적으로는 ▲ 나토 전역의 방위산업 강화 ▲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채택 ▲ 핵심역량 신속 전달 ▲ 대규모 다국적 군수조달 확대 ▲ 신기술 채택 가속화 ▲ 우크라이나와 협력 강화 ▲ 나토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 나토 표준·상호운용성 강화 ▲ 핵심 방산 공급망 보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무료 슬롯 12배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파트너국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 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데도 나토 회원국 정상은 뜻을 함께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조달 확대 관련 '방위생산 액션 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당시에는 한국 등 파트너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선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방산 육성 필요성,무료 슬롯 12배미국·유럽 회원국 생산 역량의 한계가 나토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을 언급하면서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