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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와 한국정책학회가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회 게임 대담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을 공동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우와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17일‘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게임업계 종사자를 위한 대담회를 개최했다.한국정책학회는 8000여명의 정책전문가와 회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정책 전문 학술단체다.이번 대담회에서 화우 게임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정책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했다.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윤지웅 한국정책학회 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한국정책학회 차기회장),정신동 한국외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을 역임한 화우 이희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화우 공정거래그룹 홍석범 변호사(로스쿨 1기),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이 참여했다.
게임업계는 각종 규제에 직면한 상태다.지난 5월에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도 발표했다.김종일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1세션에서 “이번 계획은 부처 간 소관법령의 경계를 고려하면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에 대한 게임산업의 계획을 애써 밝히지 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오히려 게임산업에 관한 공정위의 업무계획이 역으로 돋보이게 된 아이러니가 있다”고 평가했다.
‘입증책임 전환,고스톱 카드동의의결제 등 피해구제 방안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논의한 2세션에서는 이희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이 변호사는 이번 계획에 소개된 소송 특례에 관해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내 법체계와 민사법상의 대원칙 관련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기에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더라도 확률 오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게임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확률 오표시 등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게임사가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담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진행했다.대담에 참여한 박형준 교수는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재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 방안만 제시돼 있을 뿐 대응 방안과 정부 방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범 화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혁신,고스톱 카드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고,규제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입증책임 전환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은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은 90년대 말~2000년대 초 ICT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투자로 이룬 성과”라며 “지난 10년간 규제 중심의 정부 대응과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을 보며 정책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정책당국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한국 로펌 최초로 발족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 이슈에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이다.지난 2월에는‘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한 제1회 대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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