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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도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재의요구 여부엔 "다시 할 일 할 것"
"숫자만으로 결의…신생국가 독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07.0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2/NISI20240702_0020401135_web_20240702162419_20240702184123820.jpg?type=w647)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 일각에서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 "지난번 재의요구를 한 위헌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헌요소가 더 가중됐다"며 "제가 할 일은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의견도 오류에 빠져서 증오 정치로 흐를 수 있고,링크또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치주의로 흐르게 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근현대사에서 많이 본 신생국가의 독재,링크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봤고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야당 측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고,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위헌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선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제출돼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