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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업체 설립,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양산
피해자 대부분 20,로얄토토 비데30대 사회초년생![[부산=뉴시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들을 메모해 붙여놨다.(사진=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31206_0001430584_web_20231206163138_20240716161829013.jpg?type=w647)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만학도로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다.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매입한 뒤 청년들을 끌어들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이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지역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0대)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학과에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의 선행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초 부산 지역에서 두 건의 대규모 전세사기의 총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부산 수영구 등지에서 19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B(40대)씨 사건과 수영·금정구에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C(30대)씨 일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수사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설립하고 건물 매입과 대출을 담당하는 '컨설팅팀'과 임대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임대관리팀'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직원들을 통해 건물을 구입할 사람들을 모아 최소 계약금 만으로 여러 건물을 사도록 현혹했다.이어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B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A씨를 찾아갔다가 오피스텔 구입을 권유받았다"면서 B씨의 전세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씨라고 주장했다.
A씨의 회사의 팀장인 C씨는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지인 2명을 꾀어 전세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본이 없는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구매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챙기는 '동시 진행'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뜯어냈다.
A씨 회사 소유의 건물들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씨 등의 조직적인 범행이 드러난 이상 사기죄 이외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이 최대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로얄토토 비데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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