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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단호·엄정 대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종용 SNS 게시글 수사의뢰할 것"
속보=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 휴진을 시작하자 정부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일방적 진료 취소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gps 속도계서울아산병원,gps 속도계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의협 주도 휴진에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상급 의료기관 소속인 이들이 진료를 쉴 경우 환자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중 60.9%(225명)는 이날 휴진을 하거나 연차를 내 진료를 보지 않는 등 이미 일정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의협 측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진료를 쉴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휴진 첫날이던 8월 14일 휴진율은 32.6%에 달했다.
같은 달 26∼28일에는 휴진율이 10.8%,8.9%,gps 속도계6.5%로 계속 떨어졌지만,이번에는 우선 하루만 휴진하기로 한 만큼 30% 넘게 휴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이에 앞서 이달 14일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하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23명으로 전국에서 의사수가 제일 적은 세종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원은 무조건 불매운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올라왔고,gps 속도계휴진을 예고한 지역 관내 개원의들의 병원 정보를 공유하며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사전에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들어가 시군구별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원가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진료과목이 필수의료 분야라 할 수 있는 대학병원들이다.
다만,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고,이번에도 대학병원 휴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하루 연차를 쓰면서 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 수는 있겠으나,소수인 것으로 안다"며 "병원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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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속도계,10일로 규정된 지금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한 달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설명인데, 아빠 출산휴가를 늘린다고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