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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14/0002887458_001_20240714184619879.jpg?type=w647)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위 업체인 빗썸이 올해 상반기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14개 코인 가운데 5개가 상장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상장폐지된 엔터버튼은 지난해 7월 상장된 뒤 올해 6월 폐지됐고,산투스FC·FC포르투·SS라치오는 작년 7월 상장 후 올해 4월 폐지됐다.지난해 3월 상장한 립체인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2월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2022년 루나사태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자율협의체(닥사)가 제정한 '가상자산 상장·폐지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부 규정을 마련,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코인의 신규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장과 폐지를 결정한다는 거래소의 설명과 달리 발행주체(재단) 신뢰성,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이용자 보호 장치,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 상장된 코인이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되면서 거래소의 코인 검증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매출액(50억),감사의견,유동량(1%) 등 상장과 폐지 요건이 명확한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부 요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가상자산거래소는 상폐 요인을 단순히 사업 지연 등 간략하게만 공지하고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도 '낮은 유동성','시가총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사업 진행이 미진한 경우' 등 불확실한 표현으로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했다.이에 따라 거래소가 상폐를 결정한 이후에도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최근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엔터버튼은 법원에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 매매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증능력 미흡이 드러난 거래소의 감시기능에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검증 능력 자정도 필요하지만,발행주체나 발행 이후 공시의무 등 규제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장 심사 단계에서 재단 등이 제시한 블록체인 개발 프로세스나 재단의 재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상장심사 과정 등을 모니터링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현재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에 그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거래소의 내부 상장 기준을 살펴보려 해도 자료 제출 요구 권한조차 없다"며 "현재는 발행 공시 규제,카지노 시즌 2 8 화 다시사업자 진입 퇴출 규제 등 가상자산법 제정 당시 나왔던 부대 의견에 따라 거래소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모범사례에 맡기는 걸 기본으로 두고,향후 상황에 따라 점검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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