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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발' 해리스 vs '톱다운·미국 우선' 트럼프…中견제·친기업 행보는 초당파적미국 대선이 약 3개월 남았습니다.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정치색 만큼이나 인공지능(AI) 정책도 제각각입니다.당선 결과에 따라 전 세계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미칠 파장이 큰 이유입니다.[美 대선 속 AI]은 두 후보 AI 정책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AI 사업·법제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총 2편에 걸쳐 보도하겠습니다.[편집자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전 세계가 이들의 인공지능(AI)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그동안 두 후보가 상반된 AI 정책을 펼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의외로 공통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CNBC 등 외신 매체들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이에 따라 해리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게 된다.
이에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은 해리스·트럼프 후보의 AI 정책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테크 업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100명 넘는 인사들이 '카멀라를 위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결성했다.이와 동시에 일론 머스크,피터 틸 등 유명 기업가들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천명했다.정계에서는 최근 AI사무소를 설립한 유럽연합(EU)이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4년간 전 세계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AI 기술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 중인 현재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규제·개발 간 균형을 맞춰 AI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트럼프 후보의 경우 기존 성향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AI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며 AI 개발과 규제를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실제 해리스 후보는 지난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AI 행정명령'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이를 통해 AI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해리스 후보는 AI 발전을 노동자 권리·교육·프라이버시·국제 협력 등의 가치와 접목시킬 것으로 보인다.캘리포니아 주 검사 재직 시절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관련 법안을 주도한 경험도 해당 예측을 뒷받침한다.
아기스 파파게오르기우 그리스 총리실 외교분석관 겸 영국 런던정경대 국제관계사 강사는 "해리스 후보는 기술 혁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시민 복지를 저해하지 않을 법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 후보는 AI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렉스 토 싱가포르 기술전문변호사 겸 정책 컨설턴트는 "트럼프 당선 시 공식 로드맵이 아닌 성향에 따른 '톱다운' 의사결정이 AI 정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예측이 힘들고 본인의 개인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일관적으로 보인 미국 이익에 대한 강한 집착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자국 AI 성장을 위해 기업 규제가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또 AI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 역시 지난 7월 상원 청문회에서 AI 규제보다 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호주 로또 영주권피터 틸 등의 공화당 지지가 이러한 행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자국 AI 우선 발전을 위한 국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미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공화당 선거 캠프 내부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씽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는 'AI 맨해튼 프로젝트' 시행을 검토한 바 있다.
AI 맨해튼 프로젝트는 국가가 AI를 주요 전략 자원으로 설정하고 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자국 AI 성장을 지원하고,호주 로또 영주권국외 AI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해당 계획이 시행될 경우 미 국방부,호주 로또 영주권CIA 등과 협력하는 팔란티어·안두릴 등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파파게오르기우 분석관은 "트럼프 후보는 AI 개발·사용에 있어 미국이 세계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란다"며 "AI의 군사적 사용에 있어서도 윤리적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대선 후보의 정책과 성향이 매우 상이하지만 유사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미·중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향성과 기업친화적 행보가 대표적이다.
토 변호사는 "양자 대결 구도가 흑백논리처럼 굳어져 있지만 이는 단면만 보는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안보와 자유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또 그는 "트럼프 후보도 해리스 후보가 집중하는 프라이버시,노동권,호주 로또 영주권교육 등의 인간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견제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앞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최초 시행한 바 있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에 활용할 반도체 생산·제작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기술 경쟁서 중국을 이기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각에선 해당 제한 조치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유지될 것으로 봤다.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기조를 잇고,트럼프 후보는 중국 견제와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당 후보는 AI 기술 발전이 정치 권력이 아닌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AI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업친화적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리스 후보가 AI 안전과 규제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현재 마크 큐반 등 실리콘 밸리 유력 인사들이 해리스 후보의 스폰서다.
AI 생태계 특성상 스타트업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유다.오픈AI와 구글,호주 로또 영주권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기술 혁신을 상당히 이뤘지만,주요 스타트업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
현재 미국 스타트업은 빅테크와 손잡고 텐서플로우(TenserFlow)나 파이토치(PyTorch) 등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AI 연구를 오픈소스화 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 왔다.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트럼프 러닝메이트 JD 벤스도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이에 두 후보 모두 빅테크뿐 아니라 중소·스타트업에 친화적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파파게오르기우 분석관은 "특정 대통령의 정책이 AI의 상업적 사용과 국제 협력을 보다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뿐"이라며 "AI 혁신은 대기업,전문 스타트업,호주 로또 영주권소규모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지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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