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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라인야후 사태,민간 자율에 맡길 문제" vs 야 "정부 미온적으로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안 하기로 결정,장기적으로는…"
野,제4이통 사태에 정부 집중 추궁…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억울하다'
회의 초반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진통'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2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문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 대처를 옹호했다.반면 야당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왼쪽 두 번째)가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정유림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3/0000849844_001_20240703080108423.jpg?type=w647)
◇'라인야후 사태' 두고 여 "민간에 맡길 문제" vs 야 "정부 대응 미흡"
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기업의 기밀,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느냐"며 "이는 군사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보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그동안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문제로)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 네이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안 하기로 결정,야구 유니폼 와펜장기적으로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수연 대표는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확답이 어렵다"고 말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주사 A홀딩스 지분 관련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단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당장은 지분 구조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개발을 오랫동안 협업하면서 인프라나 개발환경을 공유한 점도 영향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지분 매각이 주안점이었다기보다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탁받은 수탁사(네이버)가 간접적으로 모회사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야구 유니폼 와펜그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로부터 후속 조치나 이행 방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나 요구 등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지 물은 질문에 최 대표는 "라인야후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도가 나올 수 있다는,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확한 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野,제4이통 사태에 정부 집중 추궁…서상원 대표 '억울하다' 읍소
이날 과방위는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에도 제4이통사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법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있고,과거와 다른 환경변화가 생겼다.연구반을 가동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그는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위반 사항에 대해 "자본금 요건이 법령 사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장으로 되어 있는 정관을 포함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용계획서에 근거돼서 제출돼야 하는 서류들이다.그것만 가지고 2050억원이 5월7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이동통신 3사가 28㎓ 대역에서 왜 실패했다고 보는지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해야 하다보니 우선 투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는 초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기도 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MBC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사퇴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추가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여기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온 책임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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