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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여력 생기면서 내년 예산에 숨통 트여…세수 부진·사업소요 등 변수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려가면서 오는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상황,신규 사업 소요 등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지난해 말 50.4%에서 46.9%로 내려갔다.지난해 GDP가 기준연도 변경으로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커진 데 따른 결과다.경제총조사 등 GDP 산출의 토대가 변경되면서 각 산업의 부가가치·최종수요 등이 늘어난 것이다.
GDP가 바뀌면서 정부가 중기적으로 예측·산정한 국가채무 비율도 내려가게 됐다.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이었고,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0%,내년 51.9%,2014 브라질 월드컵 엿2026년 52.5%,2027년 53.0%로 전망된다.새롭게 바뀐 지난해 GDP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국가채무 수준과 명목 GDP 증가율을 적용해보면,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5%,내년 48.3%,2026년 48.9%,2027년 49.3%로 내려간다.GDP 개편 이후 중기 국가채무 비율의 연간 증가 폭이 0.4∼0.8%포인트인 것을 고려해보면,2014 브라질 월드컵 엿GDP 변경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2028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이하로 묶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GDP 개편 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폭의 변화다.
다만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수준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낮출지는 미지수다.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6.3%) 감소했다.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에 이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세수가 부진하면 내년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401조3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7조4000억 원)보다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중기 계획상 내년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기 빠듯한 상황인데,2014 브라질 월드컵 엿신규사업 소요는 반영해야 한다.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으로의 증액을 예고한 상태다.예산 당국인 기재부는 내년 R&D 예산을 새롭게 분류한 기준으로 지난해 R&D 예산(29조3000억 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또 저출생 대응과 의료개혁 등의 분야와 함께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들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여유가 생긴 채무 여력을 필요한 분야의 재정 소요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개편으로 GDP가 늘어난 만큼 국가채무 비율 목표치를 낮추지 않고 지출을 충당하는 데 활용하는 셈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2024∼2028년) 계획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GDP 개편 전 2023∼2027년 중기계획 수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결국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사이의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