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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초과 임대인은 전세계약 적정성 추가심사
보증리스크 관리…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예방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50건을 넘는 다주택 임대인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보증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HUG는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감사원의‘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지적사항을 반영한 대책이다.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해 대규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m 2 슬롯 추천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한다.계약형태와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 여부,m 2 슬롯 추천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이 심사 대상이다.심사 결과,m 2 슬롯 추천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은 제한된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