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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배우자,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동거친족,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가정의 평온이 형사 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가족 구성이 바뀌면서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돼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328조 1항은 적용이 중지됩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2023-2024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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