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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방치.생후 10일 만에 숨져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 유기하기도
친부 "입양 간 줄 알았다" 혐의 부인
재판부 "반성 않고 친모에 책임 전가"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40대 친부와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살인,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본머스 대 첼시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과 5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내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 지역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일정한 주거지 없이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숙박업소나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1월 8일 아기가 트렁크에서 숨진 사실을 알게 되자,본머스 대 첼시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친부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A씨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B씨 측은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본머스 대 첼시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트렁크에 아이를 보관한 뒤 배변 냄새 등을 식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A씨가 차량 내 영아가 방치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공범인 B씨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아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출산 후 10일째 되는 날 발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할 가치이며,갓 태어난 영아라도 살해한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자녀를 살해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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