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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당국 “리튬 등 위험물 옥내 보관
3동 급격한 연소 피해 우려” 적시
아리셀 측은 별다른 조치 안 해
불법 파견 형태로 공장으로 투입
경찰,아리셀 압수수색 등 착수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50여명을 보낸 메이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메이셀은 외국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경기 시흥지역에서 인력을 모집한 뒤 아리셀 공장으로 보내왔다.
아리셀은 5년 전인 2019년 허용량의 23배에 달하는 리튬을 보관하다 처벌됐고 소방시설 오작동‘전력’도 있다.불과 3개월 전에도 소방당국이 화재가 발생한 3동이 위험하다고 지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남양119안전센터의 아리셀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결과(3월 28일자)를 보면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3동에 대해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조사했다.소방당국은 또‘아리셀 공장에 알코올류 4200ℓ,로또무료번호받기제1석유류 200ℓ,로또무료번호받기옥내저장 2개소에 리튬 각 990㎏,1000㎏ 등의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고 명시하면서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기재했다.위험물질이 대량으로 보관돼 있어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어 아리셀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 ▲자체 소방훈련 실시 ▲상황 발생 시 위험물 특성 안내 등을 지도했다고 적혀 있다.이 문건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점검 대상의 위험도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해 실시한 자료 조사다.소방당국은 위험을 지적하고 지도까지 했지만 참사 당일 희생자들은 계단을 찾지 못하고 큰 효과가 없는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메이셀은 직업소개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아리셀과 같은‘1차전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파견법은 제조업을 파견근로 허용 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중‘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에 투입됐는지에 따라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이셀 관계자는 “아리셀의 요청을 받고 인력을 모아 보내 주는 일을 했다”며 “불법 파견이 맞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밝혔다.반면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면서 “노동자들은 메이셀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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