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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어제 대통령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그러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특검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취지였죠.
과연 합당한 설명일까요?
과거 특검 사례에선 어땠는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군대 내 성폭력과 조직적인 은폐,따돌림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MBC 보도로 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가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국방부는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초동 수사 관련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로또 복권 1079회이듬해 출범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군의 부실수사와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드러나 초동수사 관련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태승/고 이예람 중사 특검보]
"저희들이 다시 국방부 수사 당시에 확보됐던 증거들을 다시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일부 놓쳤던 부분들도 발견할 수 있었고…"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부지를 경호처와 아들이 함께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은 당시 고발된 이 전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장 등 7명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권력의 눈치를 본 부실 수사라는 비판 속에 도입된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를 싸게 넘겨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호처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광범/내곡동 사저 특검]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존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특검이 도입된 건 지금까지 9번인데요.
이 가운데,로또 복권 1079회이중사 특검과 내곡동 특검 이외에도 이용호 특검,검찰 스폰서 특검,파업유도 특검,로또 복권 1079회옷로비 특검 등 6번의 특검이 기존 수사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앞선 수사 내용에서 진전이 없었던 건 유전특검과 BBK특검,그리고 디도스특검,3차례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수사 결과가 특검을 통해 뒤집힌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 자료조사: 도윤선,장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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