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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조현오도 포함 운전면허 등 41만명 특별감면도
법무부는 13일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경제인,로또 1등 당첨 인증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1219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은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을 비롯해 경제인 15명,특별 배려 수형자 11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1138명 등 총 1219명이다.사면·복권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들이 상당수 포함됐다.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2022년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그러나 이후 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으로 올 초 다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돼 수사·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모두 채웠고,로또 1등 당첨 인증이번엔 복권만 됐다.
부산의 주상복합단지‘엘시티’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공직자 중에는‘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복권된다.그는 작년 8월 잔여 형기를 2년 10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2016년 20대 총선 때 특정 정파를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복권된다.2010~2012년 경찰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형기를 다 채워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치인은 원유철 전 의원,신학용 전 의원,권오을 전 의원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고,경제인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여객·화물 운송업,생계형 어업,로또 1등 당첨 인증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로또 1등 당첨 인증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 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로또 1등 당첨 인증운전업 종사자 및 청년들을 적극 사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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