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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트칙령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라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서울거래 역시 유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거래는 24일 입장문에서 "두나무가 특허침해에 대한 협의 없이 바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삼성증권도 서비스를 내리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시간을 더 요청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아 형사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특허는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10-2589240호)이다.비상장 주식의 매매거래 방식인 '상대매매'(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로 증권을 매매하는 방법)의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방법과 해당 장치에 대한 특허다.서울거래가 지난 2021년 12월 특허를 출원하고,지난해 10월 최종 등록됐다.
지난 19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두나무 측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특허 2건을 제시하며 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 방식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당사 입장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거래방식은 이용 편의성을 위해 당연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해당 특허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논의절차 없이 해당 방식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입장이다.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서울거래와 두나무 두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특허는 이미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먼저 협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두나무의 업데이트 직후 특허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두나무 측은 바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며 "심판 청구를 제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특허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업데이트를 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첫 내용증명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달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뒤로는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도 협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두나무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낭트칙령두나무와 삼성증권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모두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두나무와 삼성증권은 김앤장과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