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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은퇴 연령 진입 예정
양질 노동력 활용하면 저출산·고령화 타격 축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부터 속속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의 고용을 연장하면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 타격을 절반 넘게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펴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보면 한은 조사국 소속 이재호 과장과 조윤해 조사역,신뢰구간경제통계국 소속 강영관 팀장의 이 같은 분석이 실렸다.
1964~1974년생을 뜻하는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올해부터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신뢰구간향후 11년 동안 60대 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기초 시나리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은 0.38%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 지원이 더해져 과거 10년 동안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2),신뢰구간성장률 하락 폭은 0.24%p로 기초 시나리오 대비 0.14%p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일본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대 고용률을 끌어올린 사례를 참고해 일본의 고용률 상승 추세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했다.그 결과(시나리오3) 성장률 하락 폭은 0.16%p로 기초 시나리오에 비해 0.22%p 줄었다.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 지원과 법률 개정까지 가세하면 경제 성장률 타격이 절반 아래로 급감한다(0.38→0.16%p)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 근로 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신뢰구간IT 활용 능력 등 높은 인적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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