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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가입 절차 화면 100% 같아"
저작권 침해·부정 경쟁 행위 가능성 제기
카카오페이손보는 전날(26일)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며 이 같이 입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공문을 통해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 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으로,귀사의 베끼기는 당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및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의 피땀 어린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정 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페이손보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은 가입 단계나 화면 구성 및 UI(사용자 환경),에케네스 if레이아웃 및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사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프로세스 및 화면과 100% 가까이 일치하다.
삼성화재의 해외여행보험은 생년월일 입력 및 동반가입 선택,기간 입력,에케네스 if여행목적 선택,에케네스 if가입 사항 안내,가입플랜 선택,가입자 입력,알릴의무 질문,가입 설계 동의,에케네스 if최종 청약 확인 순으로 구성했다.하지만 개편 후에 △국가 선택 △기간 입력 △가입플랜 선택 △보장 설계 △가입담보 확인 △동반가입 선택 △가입 설계 동의 △알릴의무 질문 △최종 청약 확인 순으로 바꿨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이 당사의 가입 단계와 동일하게 개편했다"며 "당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 설계(DIY)'나 '국가 선택','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새로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에케네스 if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동일한 디자인의 UI를 똑같은 위치에 배치하며 같은 방식으로 구동 버튼 내 문구,설명,타이틀 등 글자 토씨 하나까지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향후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 관계,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 절차 화면을 제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 경쟁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온라인으로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한 게 '최초'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업계에서 다이렉트 채널 내 계약 과정을 동일하게 구현한 점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 및 UX(사용자 경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며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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