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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재정지출 늘리려 일시 차입
이자만 1290억…재정투명성 약화 부작용도
정부,재원조달 확대…총지출서 이자비용 3% 넘어서 ![[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4/07/07/0005209648_001_20240707121509728.jpg?type=w647)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지만 재정 지출 속도는 끌어올리면서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한은 일시 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풀린 돈이 오래 시중에 머물면 물가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했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기록이다.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하면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돈다.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했던 지난해 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이자 지급 기준으로도 역대 1위다.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한해 이자비용 1506억원에 근접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앞서 1월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슬롯 머신 무료 제독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슬롯 머신 무료 제독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세수부족,슬롯 머신 무료 제독고금리 지속 여파로 정부가 단기,장기를 막론하고 재원조달을 늘리면서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다.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고 2015년(3.0%) 이후 첫 3%대 진입이다.이자비용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은 뺐다.이를 포함하면 2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자비용 증가는 국가채무 총규모 증가세에 따른 것이다.2021년 939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3년 1092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올 1·4분기 1115조5000억원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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