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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두 차례 행정지도 총무성
1일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평가”
자본관계 재검토는 “목적 아냐”
일 언론 “한일 관계 의식한 행보”
1일 라인야후 보고서 “긍정평가”
자본관계 재검토는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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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5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교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5/0005330435_001_20240705231108358.jpg?type=w647)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제출 직후인 지난 2일 기자회견 때에는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재발 방지의 철저,카지노 파싱알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보호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내용을 좀 더 확인한 뒤에 필요하다면 한층 더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같은 질문에 “이번에 보고된 내용을 자세히 조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증기반 분리,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총무성은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대응 내용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이버 관련 내용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응 여지가 없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으며,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5/0005330435_002_20240705231108419.png?type=w647)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낸 보고서에서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위해 모회사인 A홀딩스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이를 의뢰했다”며 “현재로서는 양 사 모두 단기적인 자본의 이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회사는 또 “양 사 모두 (자본관계 재검토에 대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를 비교할 때 큰 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고,시기만 다소 빨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하지만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1차 보고서를 접수한 직후 이례적인 두 번째 행정지도를 해 업계를 놀라게 했고,카지노 파싱알유사한 내용의 2차 보고서에서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총무성은 지난 3~4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해‘일본 정부가 라인 경영권 뺏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줬다.이후 한국 여론뿐 아니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네이버 편을 들고 나서자 이번에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라인야후 문제가) 한국과 외교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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