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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가나 대 카보베르데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가나 대 카보베르데코로나19 팬테믹,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만 구성돼 있었다.이에 도시,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단 설명이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권 국토종합계획을 담겠단 방침이다.공간혁신구역 3종,철도지하화,노후신도시 정비 및 N분 생활권 등을 통한 도시 혁신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가나 대 카보베르데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했다.마 교수는 분산투자보다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인프라,가나 대 카보베르데기후·환경,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국책연구원,지방연구원,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한단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6~’40)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