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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고가 발생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권고했다고 2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검찰은 보잉이 지난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라고 전했다.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잉은 2021년 737 맥스 추락 사고 두 건과 관련해서 미 법무부와 25억 달러(3조4800억원)에 합의했다.지난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 맥스 기종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하며 탑승자 189명 전원이 숨졌고,2017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단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의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다.
당시 보잉은 연방항공국(FAA)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하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었다.그러다가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기는 사고가 발생했다.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보잉이 알래스카항공 사고 이후 검찰,2017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단규제기관,2017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선수단의회에서 조사받는 와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금융 처벌이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등의 방안이 적용되거나 보잉에 유죄 인정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보잉이 국방부 등 미국 정부와 계약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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