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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찬 간담회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기 물량 충분"
"사전청약취소 귀책 재검토···구제는 아냐"
[서울경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오름세에 대해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아닌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아파트값을)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수요가 제한적인데다 공급 대기 물량도 예년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박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이미 착공을 시작했고 일정을 당겨 조만간 분양도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준공 물량도 최근 3년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시장이 지금 등락의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사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줄면서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 취소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박 장관은 "사전청약 취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청약 공고에 있어 주택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구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비 문제로 잇따라 유찰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부는 연초 SOC 예산의 65%(12조 4000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실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국비 13조 4913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 사업,임혜동 야구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박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도 공사비 문제를 해결해야 품질이 보장되는 SOC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초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건설사가 전문경영인(CEO) 체제로 운영되는 것도 시장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봤다.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그동안의 부침과 미분양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보수적인 경영으로 돌아선 것도 (입찰)불참의 원인"이라며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큰 사업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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