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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확대적용을,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법정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작 인상률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37차례 심의 중 법정 기한 지킨 건 9차례뿐
전문가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제도를 고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현재 최저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하지만 매년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0년대에 해당 제도를 만들 때는 노사 관계가 안정돼 있을 때라 합의가 원만할 거라고 보고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라며 “지금은 노사 갈등이 극심해 이전과 같이 노사 합의에 의지한다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산식 매번 바뀌어
여기서 맹점이 하나 더 있다.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산식은 임시 산식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산방법이 없어 인상률이 널뛰듯 달라진다는 점이다.최저임금법에는‘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만 적시돼 있다.
예컨대 2019년엔▶임금인상 전망치▶소득분배개선분▶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 등을 종합해 결정됐지만,2021년엔▶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 반영됐다.그러다 2022·2023년도엔▶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반영됐다.“원하는 숫자를 정해놓고 각종 지표를 짜 맞추기 하는 식으로 간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산식 기준 정비해 투명성 높여야
구체적인 산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하듯 정부가 고도화된 표준안을 제시한 뒤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한 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채택하게 해 원활한 협상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합의된 공식이 필요하다”면서도 “노사 간 협의 과정이 배제돼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이 명예교수는 “지금은 산식이 매번 바뀌니 엿가락처럼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일쑤인데 합의된 공식이 있다면 노사 간 합의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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