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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한 '탄소중립' 무역장벽
탄소배출량 많은 철강업,위기
독일은 10조,일본은 4조 투입
韓 지원은 2000억원에 불과해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키지 못하면 포스코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환경규제가 두터워지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철강을 납품하지 않으면 거래가 어렵다고 통보한 회사도 나타났다.주요국이‘친환경 철강’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는 만큼 한국 정부도 과감하게 국내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정책실장은 15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개최한‘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세미나에 참석해 “CBAM을 안 지키면 포스코는 2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CBAM이란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도박개인회생 감면율철강도 적용 대상이다. 
CBAM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장벽이 현실화했다.김 실장은 “포스코의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탄소배출량이 30% 저감된 제품을 주지 않으면 주문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곳도 있었다”면서 “(환경) 공시는 투자사들이 벌써 매년 기업활동(IR)을 할 때마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로서는 환경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다.포스코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내뿜는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수소환원제철’공법에만 2050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한다.탄소중립 전체에 드는 비용은 40조원으로 추산된다.김 실장은 “철강업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수준”이라면서 “전환이 아니라 제2의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10조 지원,한국은 0.2조 남짓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이다.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철강사에 각종 보조금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지난달 국내 환경단체‘기후솔루션’이 공개한‘녹색 철강의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탄소 철강생산 기술개발에 투입한 공공 보조금은 2685억원이다.10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독일과 비교하면 37분의 1 수준이다.일본(4조491억원),미국(2조100억원),스웨덴(1조4471억원)과도 차이가 크다.
포스코와 경쟁하는 해외 철강사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탈탄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스웨덴 철강사 SSAB는 유럽에서 가장 파격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다.탄소저감 계획을 15년 앞당겼고,2030년까지 탄소중립 자동차가 출시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배경에는 스웨덴과 EU의 파격적인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이 있다.2026년까지 130만톤의 직접환원철(DRI) 설비를 만드는데,도박개인회생 감면율총 지원액만 97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독일 철강사 짤츠기터는 탄소다배출 업종임에도 순환경제 부문의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2026년까지 190만톤의 직접환원철과 전기로 투자가 이뤄지는데 지원 규모는 3조3000억원이다.이 가운데 정부 지원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인도 철강사 타타스틸은 300만톤의 전기로를 짓는데 2조10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일본제철과 JFE의 역시‘저탄소기술개발 및 수소환원제철 확대 지원’이 2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탈탄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3월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직접 투자 및 세액 공제 확대,도박개인회생 감면율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 설문에 응했던 기업들도 72.8%는‘무탄소 에너지 인프라’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도박개인회생 감면율보조금·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이 뒤처진다는 의견이 67.2%에 달했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함께 산업계의 자구노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상협 탄녹위원장은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녹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표적인 기업이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했다면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우리 산업계가 녹색지원을 그만큼 필요로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