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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 세브란스병원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가 예고된 가운데 내달 중 처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국가유공자 복권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구성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의사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국가유공자 복권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관련해서는 내달 중 처분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정 변경에 따른 명령 철회가 법조문에 있다”며 “7월 중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국가유공자 복권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병원마다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과 치안 수준만큼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라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민과 환자,국가유공자 복권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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