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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취 결정 최후통첩에도 전공의들이 무대응에 나서면서 1만명 이상의 전공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9월 수련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155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8.4%에 불과하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보크 기준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지난 12일 대비 44명 늘어난 데 그쳤으며,보크 기준지난달 3일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이후와 비교해도 142명 증가했을 뿐이다.여전히 90% 이상 전공의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도 큰 변화가 없었다.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는 86명으로 전체 0.82%에 불과하다.이 역시 지난 12일과 비교해 2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등 결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련병원에 거취여부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자동 사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실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자동 사직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또 충남대와 건양대는 사직 처리하되 시점은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해 전공의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로 재수련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이 경우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한 뒤 오는 9월부터 수련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복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서 복귀보다는 사직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사직 및 복귀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좀 더 설득하고,전공의들이 관심을 두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득에도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모집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전히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이번 정부의 자동 사직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의대증원,2월 사직시점 수용 등 전공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복귀 명분도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분위기고,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관심 없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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