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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검사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회유나 종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는 최철호 전 KBS PD의 상급자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 등이 출석했다.최 전 PD는 이 대표와 검사 사칭을 함께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최 전 PD는 지난 증인 신문에서 “이 대표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날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던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 전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약속하고 경징계를 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A씨는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고 진술했다.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 또한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은 이후 자백한 것 아니냔 의혹에 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이 “최 전 PD가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했다.“허위 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최 전 PD의 상사인 증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 측은 반대 신문에서 “최 전 PD가 (이 대표로부터) 이용당한 걸로 하면 (검사사칭에 대한) KBS의 비난을 축소할 수 있고,마카오 윈카지노김 전 시장은 반대 입장인 이재명을 처벌하게 되니 양쪽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추적 60분’이 이미 시청자들에게 방송됐고,마카오 윈카지노실제로 누가 주도했건 제보받은 거라 해놓고 (실제는) 제보가 아니었단 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며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식을 논의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 전 PD가 지난 2002년 KBS‘추적 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가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마카오 윈카지노성남FC 불법 후원금,마카오 윈카지노위증 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는 3년 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