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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2021년 한 해 97억 달러(한화 11조 1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입니다.
위조상품 규모 97억 달러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은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고,섬유·의류 20%,외모지상주의 도박화장품 15%,잡화 6%,장난감 게임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국가지만,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되고,외모지상주의 도박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외모지상주의 도박제조업 일자리,외모지상주의 도박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특허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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