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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개요/그래픽=김지영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고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회원들에게 비급여 보고 제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높은 보고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팔월드 거점 추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팔월드 거점 추천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팔월드 거점 추천상병명,팔월드 거점 추천주수술명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보고한 항목은 10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개편 중으로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