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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부패 인사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했다.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헌재가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복권 4등 교환총리직까지 공백으로 남게 되면서 태국 정계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 5표,복권 4등 교환반대 4표로 세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다.헌재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내각은 곧바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사건의 시각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세타 총리는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피칫은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이다.그는 2008년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이런 전과가 있는 피칫을 기용하자 동료 정치인들이‘부패 인사를 임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태국 정치는 탁신가(家)와 군부 세력이 양분해 대립하는 구조로 수십 년 간 이어져 왔다.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사임했지만,복권 4등 교환세타 총리 해임 소는 취하되지 않았고 결국 위헌 결정까지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출신인 세타 총리는 프아타이당 소속이다.탁신계로 분류되는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MFP)에 밀려 2위에 그쳤으나 친군부 성향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그러나 결국 군부 세력 정치인들과 균열을 내면서 총리직 해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태국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앞서 헌재는 지난 7일에도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로이터 통신은 “동남아시아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태국)가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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