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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전국 고물상 105곳을 표본 추출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4만2000명으로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차이가 컸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물상 거래를 기준으로 추계했는데,카지노 탭폐지수집 노인들이 거래하는 고물상이 당초 추계의 44% 수준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이었다.전국 고물상 7335곳 중 폐지수집 노인들이 납품하는 고물상은 3221곳으로,고물상 1곳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폐지수집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11명,경남 1540명,부산 1280명 순이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이었다.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 구간 비율이 23.9%로 가장 높았고 70만원 이상∼80만원 미만이 13.9%,60만원 이상∼70만 원 미만이 13.3%였다.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2500만원 미만'인 이들이 25.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9.9%,'1억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 13.7% 순이었다.재산 평균을 내보면 1억2000만원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65세 이상부터 5세 단위로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80∼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다.75∼79세가 25.2%,카지노 탭70∼74세가 17.6%였다.전체 성별을 보면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공익활동형 참여 노인 3430명,카지노 탭시장형사업단 등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 1228명,카지노 탭사회서비스형 참여자 129명이었다.특히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의 대부분인 1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소속돼 폐지 수집과 유사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보조금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안전용품과 상해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다.이들은 평균 월 37만3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이었고,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19명이었다.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폐지수집 노인 중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된 947명에게 방문건강관리,노인맞춤돌봄 등 1112건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지자체 우수사례로는 서울 강서구의 발굴 사례가 선정됐다.강서구는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한 폐지수집 노인 부부가구에 욕구조사를 실시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를 연계하고 도시락,카지노 탭이불,카지노 탭기저귀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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