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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셨다시피,의료계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즉 파업을 하면서 일부 동네 병·의원들도 참여한다고 하죠.자세한 이야기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 질문1 】
신 기자!의료계가 오늘 오후에 모여서 총궐기대회를 한다고 하자,정부가 조금 전 동네병원 개원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죠?
【 기자 】
네.정부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오늘 아침 9시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13일 집계된 휴진율은 4%지만,지자체 집계에선 지역마다 10% 내외 수준으로 파악된 만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오늘 '꼼수 휴진'을 하는 병원들도 있을 거라고요?
【 기자 】
오늘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는 크게 '전면 휴진'과 '오전만 진료'로 나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개원의 중에서도 병원 문만 열어두고,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오전에 소수 환자만 진료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도 휴진에 참여하는 만큼,환자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질문2 】
이런 상황에서,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죠?
【 기자 】
네,비대위는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상설 의·정 협의체 설치,의대 정원 재조정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우선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강성범 /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
- "자식 같은 전공의,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돼 가는데,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저버린…."
【 질문3 】
아니 그럼,프라그마틱 슬롯 버프아픈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기자 】
일단 대학병원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에선 재수술할 교수가 사라지거나,담당 교수가 바뀌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인터뷰 : 척추질환 환자
- "이 수술을 해준 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지금 가든,내일 가든,일주일 후에 가든 할 텐데.응급의학과 젊은 의사만 봤어요.우리 허리 수술을 담당한 사람은 못 봤죠."
▶인터뷰 : 심방중격결손 환자
- "여기 나오기 1주일 전에 안 된다고,(예약) 취소를 하셨더라고요.그래서 아니 이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시잖아요.한국이 (의료) 대란'이라고."
정부도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408개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응급의료포털에서 인터넷과 앱을 통해 오늘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고,1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4 】
환자보다 제자들을 더 위한다?…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그래서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냐,아니다 고품질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냐 이런 말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 기자 】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의 핵심은 결국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비슷한 세대에서 경쟁해야 할 예비 의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하는 요구안을 내놓은 채 병원을 떠난 겁니다.
교수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프라그마틱 슬롯 버프떠난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집단 휴진에 전면 참여했죠.
또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개원의들도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5 】
그런데,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는 한배를 탄 사이 아닌가요?둘의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 기자 】
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전공의들은 몇 차례 의사 파업을 겪으며 의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합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휴진 철회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 사직 전공의
- "(전공의들은)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는 백지화시키길 바라니까,프라그마틱 슬롯 버프백지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하는데,그냥 이제 약간 수정·보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반감을…."
의협과 정부가 합의해도 전공의가 복귀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질문6 】
어쨌든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어요.오늘 총파업을 강행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 기자 】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구상권 청구,프라그마틱 슬롯 버프그러니까 병원 손실금을 진료를 거부한 교수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프라그마틱 슬롯 버프집행부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를 비난하고,휴진 독려 발언을 이어온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야 겠습니다.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 만나봤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찬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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