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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는 18일 병원 문을 닫고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환자들은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결의한 의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의사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2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서울대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정부는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사)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생명권 볼모 집단 휴진 결정…환자들 "이기적 행동"
의협 18일 집단행동 결의
의사들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참여율을 두고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전망이 엇갈린다.대한의사협회는‘집단행동’동참 견해를 밝힌 의사가 많다는 이유로 휴진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정부는 여전히 많은 의사가‘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만큼 실제 문을 닫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9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지난 4~7일 나흘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의협은 회원 투표를 거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날 발표한 설문 결과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근거가 됐다.
의사 회원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투표에 참여했다.이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실제 단체행동에도 참여하겠다고 한 의사는 73.5%(5만2015명)였다.역산하면 의사 회원 중 46.5%가 휴진 참여 입장을 밝혔다는 의미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 참여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 지지 선언”이라고 자평했다.
전공의나 의대생을 자식으로 둔 의사가 많은 데다 이런‘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의사 사회의 강성 여론을 이끌고 있다.서울대 의대 등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한 것도 사태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의 만류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휴진 기간 외래 진료실을 닫고 정규 수술을 조절하겠지만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찻잔 속 태풍’vs‘이번엔 다를 것’
다만 얼마나 많은 병원이 실제 문을 닫을지는 미지수다.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2014년과 2020년엔 첫날 동네의원 휴진율이 각각 29.1%,
로또 분석 디시10.8%에 그쳤다.2000년 의약분업 땐 첫날 휴진율이 92.3%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이후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다.
전공의 공백 사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종합병원은 정상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날 의사대표자대회에도 병원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싸늘한 국민 여론도 참여율에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휴진 의료기관 명단을 공유하겠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원엔 부담이 될 수 있다.서울의 한 동네 의원 의사는 “지역 맘카페 등에서 나쁜 여론이 높아지면 경영에 상당 기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거 파업 때도 이 때문에‘학회 참여’등을 내걸고 하루 정도 문을 닫는 방식으로 단축 진료를 했다”고 말했다.
총리 “집단행동 유감”
정부는 유감을 나타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네 의원 등의 휴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공정거래법에 따라 집단행동을 선언한 의협 회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수 사회에서도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경한 조치는 다른 한쪽의 극단적 대응을 초래할 비민주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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