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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회·본지·박정하 의원 주최
강원특별자치시대 심포지엄
규제 개혁·세원 확보 특례 등
경쟁력 강화 균형 발전 공감대강원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호 복합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와 강원특별자치시대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빙고게임방법송기헌·허영·박정하·백승아 국회의원,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빙고게임방법박윤미 도의회 부의장,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내빈과 강원특별자치도민회,빙고게임방법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민회와 강원도민일보사,빙고게임방법박정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국회 심포지엄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강원특별법에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발굴,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반드시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되거나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원특별법과 강원첨단전략산업의 성공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군별,빙고게임방법영역별 첨단산업을 연계,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중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안보·산업화에 희생해 왔음에도 균형·균등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을 마련해주는 것은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강특법 3차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만의 특별함을 찾고,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간다는 내적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의원은 "지난 대선에 앞서 조사해본 결과,강원도가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받은 손해는 15년만 잡아도 60조원이 넘었다"며 "여야를 떠나 오직 강원을 위해 힘을 합쳐 강원특별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허영·백승아 의원도 "살기좋은 강원도가 더욱 특별해지기 위해 강원특별법은 큰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원도민과 함께 국회와 정치권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명선 부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한을 달라는 취지"라며 "이젠 정부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을 갖고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그런 의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확대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와 지역소멸위기를 함께 대응해 나가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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