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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및 판결이 내려지기는 더 어렵게 됐다.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김한별 야구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지난 2월 2심 재판부였던 워싱턴 D.C.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도 면책특권이 있다며 1,김한별 야구2심과 사실상 다른 판단을 함에 따라 하급법원이 다시 이런 원칙을 트럼프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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