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빛경마출주출마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1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각 동 1층에 붙은 사과문.(주민 제공) 뉴시스어린이 놀이터에‘공놀이 금지’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결국 사과했다. 
2일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아파트 건물 1층에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과문이 붙었다.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 놀이터에‘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입주민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위반,노키즈존 문제 등)가 생기게 된 점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놀이 금지’의 진의는 어린이 놀이터 내 시설물을 파손시킬 수 있고,본인과 이웃이 다칠 수 있으며,검빛경마출주출마표강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등 여러 명이 하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적 공놀이 금지였으나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앞으로 공고문을 게시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잘 설명하겠다.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경기 의정부시 A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붙은‘공놀이 금지’안내문.(주민 제공) 뉴시스앞서 지난 5월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공놀이 금지’공고문을 부착한 바 있다.공고문에는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내용도 포함됐다.이에 입주민 B 씨 부부는 자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B 씨 부부는 “공놀이 금지는 어린이 권리 침해 등 조치로,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와 아동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놀 권리 침해이자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다만 해당 아파트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은 “아파트 각 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검빛경마출주출마표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신청은 포기할 것” 등의 조정안을 냈고 성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