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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응답자 61%가‘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
대안 선호도 하나민 27.9%,니돈내산 독박투어1 출연진통일민 25.9%,니돈내산 독박투어1 출연진북향민 24.2%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주제의 통일정책포럼이 열렸다.통일부 제공.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주제의 통일정책포럼이 열렸다.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약 60%는 현재 법정 명칭인‘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 소속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58.9%가‘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28.9%)은 그 절반 수준이었다.12.2%는‘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61%가‘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를 골랐고‘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0%)‘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기타’(5.0%) 순으로 답이 나왔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탈북민에게 여러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하나민 27.9%,통일민 25.9%,북향민 24.2%,북이주민 9.3%,기타 8.7% 순으로 많았다.하나민은‘남북을 하나로 연결시킨다,니돈내산 독박투어1 출연진북향민은‘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설명이 각각 제시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개 중‘북배경주민’(북한에서 온 사람과 자녀 등까지 포함하는 의미) 응답은 3.9%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통합위가 함께 추천한‘탈북국민’용어는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 북한이탈주민 용어에 대한 인식은‘적절하다’(45.0%)가‘적절하지 않다’(40.8%)를 약간 앞섰다.다만 그 차이는 오차범위 이내였다.국민이 선택한 대안은 북향민 33.0%,북이주민 22.7%,하나민 19.7%,니돈내산 독박투어1 출연진통일민 13.8%,기타 8.4% 순으로 파악됐다.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배경주민(2.5%)이 가장 인기가 없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의 수준에 대해선 탈북민과 일반국민 사이에 인식차가 뚜렷했다.탈북민은 78.1%(충분히 확대 54.1%,약간 확대 24.0%)가 정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에 비해 일반 국민 중에는‘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48.6%)는 응답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충분히 확대 9.6%,약간 확대 17.6%)의 2배를 웃돌았다.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4월 4~11일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각각 500명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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