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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dps표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
"수심위 명단 공개,제도 운영 취지 무너뜨리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를 운영 중"이라면서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면서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dps표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dps표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조항에도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사례도 거론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다.'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dps표'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하급 간부 2명까지 총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을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수심위는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됐으나,dps표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다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심위 결론과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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