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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시행 석달 분석
주택가격 9억원 기준 탓에
경기 주택 신규신청 32% 최다
출생아 수 서울이 많은데
집값 비싸 인천에도 신청 밀려
정부가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셋 중 하나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 중 연 1%대 금리를 적용받는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전체 신청자의 8%에 불과했다.
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현황'에 따르면 출시 이후 석 달간 대출 신청 중에서 경기도 주택 구매 신청이 총 5080건이었다.신규 주택 구매가 1684건,이미 주택을 구입해 대환이 목적인 신청 건수가 3396건이었다.전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1만4648건) 중 경기도 주택 구매 비중이 34.6%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9.1%)과 서울(8.1%)에 이어 대구(6.4%),부산(6.2%),경남(5.6%) 순으로 이 특례대출을 많이 신청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최저 1%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월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누적 2만3638명으로 가장 많고,오슬로서울(1만3951명),인천(4854명),부산(4341명) 등 순이다.대체로 출생아 수가 많은 곳에서 대출 신청도 많지만 서울은 유독 출생아 수 대비 신청이 적다.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출산 가구가 경기도로 떠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부동산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의 '2024년 1∼4월 국내 인구 이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순유출 규모는 4710명으로,오슬로작년 동기 대비 23.9% 늘었다.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도 올해 1~4월 경기권 아파트를 산 서울 거주자는 4729명으로,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시세 조사 대상 서울 아파트 113만가구 중 9억원 이하인 주택 비중은 39.8%에 불과하다.이마저도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평수도 작아 2명 이상의 아이를 둔 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의 주택가액이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대출 1건당 신청액도 서울이 3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다.그 외엔 대구(2억9800만원),경기(2억9600만원),부산(2억93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구의 소득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 소득 구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2.70%의 금리가 적용된다.연소득 4000만~6000만원(22%),연소득 8500만~1억원(12%)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다만 1%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전체 신청 건수의 8%에 불과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자녀 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신청 건수가 9122건(62.2%)으로 가장 많았고,2자녀(32.8%),3자녀 이상(5%) 순이었다.민 의원은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질적으로 출산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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