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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화 속 美 영상산업계 대응 현황 살펴
OTT 수익 배분,AI 퍼블리시티권 활용 지침등 논의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30/NISI20240630_0001589110_web_20240630091857_20240630103917858.jpg?type=w647)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합회관에서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배우조합) 프란 드레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영상산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배우조합은 영화배우와 텔레비전 연기자,성우 등 문화예술인 약 16만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조합은 지난해 7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3년 만에 미국 작가조합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이후 11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연맹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배우조합은 지난 파업과 협상을 통해 ▲배우 최저임금 인상(23년 7%,월드컵 최종예선 진출국24년 4%) ▲재상영분배금 인상 ▲성공보수 신설을 통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보너스 ▲보상 분배기금 마련(배우 보너스 75%,월드컵 최종예선 진출국기금적립 25%) ▲시청 통계 제공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유인촌 장관은 '재상영분배금'을 통해 영상산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듣고 한국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배우 등 실연자와 방송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재방송되거나 다른 플랫폼 등에 이용 허락돼 방영되면 재방송료를 받는 사례를 소개했다.
프란 드레셔 회장은 "우리 조합은 배우와 방송인이 영화,드라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1960년대 만들었던 보상 시스템을 바꿔 배우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30/NISI20240630_0001589111_web_20240630092010_20240630103917862.jpg?type=w647)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회관을 방문해 프란 드레셔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30/NISI20240630_0001589112_web_20240630092100_20240630103917866.jpg?type=w647)
문체부는 지난 5월 영화계를 중심으로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영화·방송계 등 영상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영상산업계에 작업 시간 단축과 예산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배우 동의 없이 외모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위반 등의 우려도 나온다.
배우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디지털 복제본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해 파업했다"며 "그 결과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배우의 동의를 얻을 것과 디지털 복제본의 수행 작업에 대해 실제 배우가 출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 간의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내 의미가 있다"며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큰 시사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시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이외에도 '배우가 제작사에 오디션을 볼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영상에 대한 보상 신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 통계 제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