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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세금·선순위 권리관계 설명해야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도 의무 고지
관리비 내역 설명·중개보조원 신분고지도 신설[서울경제]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울트라 핫 슬롯 무료 플레이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울트라 핫 슬롯 무료 플레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지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울트라 핫 슬롯 무료 플레이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국토부 측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울트라 핫 슬롯 무료 플레이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울트라 핫 슬롯 무료 플레이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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