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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전쟁' 사회 - (上) 남보다 못한 가족
두 딸이 부친 아파트 상속 받으려
대출만기 연장 거부해 경매 넘어가
모친은 집에서 쫓겨나 오피스텔로
요양원 있는 부친 통해 3억 인출
법원에서 형제간에 소송전 벌여
부동산값 급등에 자산배분 민감
가족개념 좁아져 형제분쟁 증가
8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남편과 사별 후 자식들의 상속 분쟁 속에서 살던 집을 나와야 했다.슬하에 딸 2명,아들 2명을 둔 A 씨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남편을 떠나보냈고,슬롯 머신 ㅚㅁ해당 아파트는 상속 대상이 됐다.상속 분쟁이 이어지던 중 아파트의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고,만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다.그러나 A 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우려한 두 딸은 동의를 거부했다.법원은 가족 간의 조정을 시도했지만,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이후 A 씨는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야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분쟁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A 씨의 사례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이 됐는데 이를 분할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가족 간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B 씨는 2022년 요양원에서 지내던 아버지를 사망 3일 전 휠체어에 태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데려가 3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B 씨는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하지만 B 씨는 현금 인출 당시 고인의 정신이 멀쩡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어진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3억 원을 제외한 남은 상속분의 분배가 이뤄져 B 씨는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몫을 챙길 수 있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 등인‘기여분’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생전에 노모를 모셨던 C 씨는 상속 과정에서 동생 D 씨와 기여분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C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 수발,슬롯 머신 ㅚㅁ살림 등을 도맡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D 씨는 C 씨가 자립 능력이 없어 같이 산 것일 뿐이고,슬롯 머신 ㅚㅁ자신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병원비 할인 등을 받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실질적인 봉양 기여가 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C 씨가 병 수발,슬롯 머신 ㅚㅁ살림 등을 도맡아 했다는 자금 증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상속 분쟁이 증가한 원인으로 저성장과 부동산 가치 급등 등을 꼽는다.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 인상률을 압도하게 되면서 상속이 개인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된 것이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일부 자녀는 부모님 사망 이후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까지 고려해 삶을 계획한다”며 “이들에게 상속은 자산 증식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가족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과거에는 형제·자매 등이 전부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됐지만,핵가족이 많아지면서 배우자와 자녀 정도만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상속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과거엔 형제간 상속분의 차이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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