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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비셀 고베 대 바르셀로나협박,모욕 등으로 '수사 중' 7건.추가 기소땐 더 늘어날 듯
먹방 유튜버 쯔양을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지난달 13일 열린 구제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을 하고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24일부터 올해 2월22일까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제역을 5차례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 사건이 병합돼 재판절차가 진행돼 왔다.
또 구제역은 3건의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구제역은 “한 방송인이 마약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A씨에게‘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도 있다.이 사건은 다음 달 29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구제역은 명예훼손,비셀 고베 대 바르셀로나협박,모욕 등으로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도 추가로 기소되면 앞으로 구제역의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있다.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비셀 고베 대 바르셀로나지난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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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셀 고베 대 바르셀로나,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214조의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